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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자주묻는 질문까지 총정리!

by Car-Formation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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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서비스를 이용 방법고 주의사항,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는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3.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예: 2023다123456 홍길동)
  4.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5.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사건을 선택하면, 사건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사건의 상세내역을 보려면,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7. 로그인이 완료되면, 사건의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일정, 송달내역, 송달료 납부내역,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주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사건 파일

  • 나의사건검색은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당사자인 사건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개인정보보호 및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를 위하여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최근 1~2일 이내에 발생한 사건변경내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경매사건에 관한 정보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제공하는 송달료 납부내역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송달료 납부내역은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사건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회생/파산 사건에 관한 정보는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 시 PC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사건번호는 당사자명 입력없이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 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 사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사건검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주묻는 질문 자세히 알아보기

QnA

Q. 나의사건검색은 언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인가요?
A. 나의사건검색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Q. 나의사건검색은 어떤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나의사건검색은 민사, 형사, 행정, 가정, 선고형, 감정, 감독, 감시, 국제협력, 특허, 세무, 노동, 가압류, 가처분, 채권집행 등 대부분의 법원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나의사건검색은 얼마나 오래된 사건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A. 나의사건검색은 2009년 12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사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등록된 사건은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나의사건검색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나요?
A. 나의사건검색은 매일 새벽에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나, 최근 1~2일 이내에 발생한 사건변경내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잊어버리셨다면,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증서로 검색’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서비스를 잘 활용하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