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뜻 : 내가 알던 뜻이 아닌데..?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카르텔이라고 하면,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비밀리에 협정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카르텔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복지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르텔의 뜻과 역사, 종류, 사례,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텔의 뜻과 역사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원래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17세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1. 당시에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을 의미했습니다. 이후에 벨기에로 건너오면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2.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졌습니다.

카르텔은 동일 업종의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기업과 가격이나 생산량에 대한 협정을 맺어 독점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수의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카르텔이 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거나, 시장의 수요보다 적은 양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독점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원하는 만큼의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의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르텔을 금지하고, 발견되면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르텔은 비밀리에 조직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감시와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나 산업에서는 카르텔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세계 석유시장의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카르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나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가 직접 카르텔을 조직하거나 지원하기도 합니다.

카르텔의 종류

카르텔은 협정의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르텔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카르텔: 가장 흔한 형태의 카르텔로, 참여 기업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발생한 국내 유제품 업체들의 가격카르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제품 업체들이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협의하고,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가격을 부과했습니다4.
• 생산량카르텔: 참여 기업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시장수요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희소성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세계 석유시장의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석유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입찰카르텔: 참여 기업들이 입찰 과정에서 경쟁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기업이 낙찰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입찰가격이 인위적으로 높아지고, 발주처는 불합리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발생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입찰카르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철도공사 등의 입찰에서 미리 순위를 정하고, 낙찰가격을 인상시켜 수주했습니다5.
• 시장분할카르텔: 참여 기업들이 시장을 지역별, 고객별, 제품별 등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영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영역에서 가격과 품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발생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분할카르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터리 업체들이 자동차 제조사별로 배터리 공급 영역을 나누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카르텔의 사례

카르텔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당국에 의해 적발되고 처벌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다음은 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 석유수출국기구(OPEC): 세계 석유시장의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카르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OPEC의 회원국들은 석유 생산량을 조정함으로써 석유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제한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은 석유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시에 석유 가격과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는 기존의 바이오의약품과 유사한 효능과 안전성을 가진 의약품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기존의 바이오의약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일부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과 담합하여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미국에서는 로슈와 노바티스 등 15개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들이 44개의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과 담합하여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져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 DRAM: DRAM은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메모리입니다. DRAM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소수의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DRAM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하여 시장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들 기업들이 DRAM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0년 미국에서는 애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8개의 기업들이 DRAM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카르텔에 대응하는 방법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위반하고, 소비자들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카르텔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 법적 규제: 카르텔을 금지하고, 적발되면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르텔을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당국이 카르텔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을 적발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는 카르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발생한 비타민 업체들의 카르텔 사건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의 공정거래 당국이 협력하여 적발하고 처벌했습니다.
• 소비자 보호: 소비자들이 카르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시장의 가격과 품질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공정거래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카르텔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미국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 등 8개의 기업들이 DRAM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 시장 개방: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면 기존의 기업들은 가격전쟁이나 품질개선 등으로 경쟁해야 하며, 이는 카르텔의 유지와 확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시장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면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가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정부가 통신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증진시킴으로써 기존의 통신업체들이 형성한 카르텔을 해체시켰습니다.

 

카르텔은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비밀리에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카르텔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복지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르텔은 비밀리에 조직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감시와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나 산업에서는 카르텔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카르텔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소비자 보호, 시장 개방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르텔의 뜻과 역사, 종류, 사례,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카르텔은 우리의 경제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므로, 우리 모두가 카르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